팟캐스트스튜디오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정서 ‘유죄’ 인정···검찰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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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7 19: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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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스튜디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수갑, 포승줄로 결박당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플리 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전통음악과 세계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3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닷새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24회째를 맞은 올해 소리축제는 ‘본향의 메아리’를 키워드로 열린다. 올해 개막공연 <심청>은 판소리 다섯바탕 중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자기희생적인 효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심청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심청을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그려냈다. 전통 판소리의 대사를 유지하면서도 시간과 공간 캐릭터를 변형해 새롭게 서사를 창작했다.
극본과 연출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출가 요나 김이 맡았다. 심청 역은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공개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소리꾼 김율희가 연기한다. 심봉사 역은 국립창극단 간판스타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맡는다. 그 외 국립창극단 단원 등 157명이 대거 출연해 무대를 가득 채운다.
기획공연 ‘판소리 다섯바탕’은 국창급 명인과 중견 명인, 떠오르는 스타 소리꾼의 완창 판소리까지 세대별 소리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다. 전통 기악 연주의 으뜸으로 꼽히는 개인 독주 연주 형태의 산조를 감상할 수 있는 ‘산조의 밤’, 문화유산 공간에서 열리는 마티네 공연 ‘전주의 아침’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 출신 아티스트도 공연을 펼친다. 스페인 ‘떼아뜨로 레알의 플라멩코’를 비롯해 일본 전통악기 쇼(笙)의 거장인 미야타 미유미 공연, 재즈 디바 나윤선과 프랑스 피아니스트 벵자멩 무쎄의 콜라보 공연, 피아니스트 손열음을 주축으로 하는 클래식 오케스트라 ‘고잉홈프로젝트’ 등을 만날 수 있다.
소리썸머나잇에서는 밴드 ‘이날치’ 공연과 국악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 우승자 ‘서도밴드’, 국악에 현대음악을 접목한 송소희가 무대를 올린다.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돕는 뮤직 마켓인 ‘소리 넥스트’도 축제 기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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