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 [사설]김건희 구속한 특검, ‘그림자 권력’ 국정농단 전모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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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7 17: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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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13일 구속됐다.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농단한 부부의 죄가 전례 없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는 뜻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시간25분에 걸쳐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고, 2022년 대선 때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상납받았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22년 6월 윤석열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두고 처음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특검팀이 김씨 오빠 장모 집에서 압수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판명나자 ‘2010년쯤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구매한 가품을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서희건설은 진품 목걸이를 사서 김씨에게 줬다는 자수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 때 이런 전후 사정과 진품·가품 목걸이를 실물로 제시했다. 명색이 대통령 부인이었던 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다 무너진 것이다. 12·3 내란을 두고 ‘호소형 계엄’이라느니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라며 태연하게 거짓말한 윤석열과 똑같다. 증거인멸하고 수사기관을 기망한 게 이리 명백하니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김씨 수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전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특검팀에 체포됐다. 김씨 위세를 배경으로 대기업 자금을 유치해 이권을 챙긴 ‘집사 게이트’ 문이 열린 것이다. 그 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한남동 관저 공사 비리 의혹 등 김씨의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국정농단급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 때 특혜를 받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과 이 의혹을 부실 감사한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김씨 국정농단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뒤에서 국정을 주무르고 이권을 챙긴 김씨는 물론, 이 ‘그림자 권력’의 망국적 범죄를 묵인·비호·방조한 검찰·감사원·국민의힘 죄상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남도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전담 대응기구를 가동하고 방역물품 비축, 의료기관 모니터링 확대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17일 “최근 5주간 도내 입원환자 중심 표본감시 결과, 주당 발생 건수가 0~3명 수준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주간 발생 건수는 27주차부터 31주차까지 각각 2명, 2명, 1명, 1명, 3명으로 소폭 변동을 보였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확산세가 뚜렷하다. 같은 기간 전국 221개 감시기관에서는 101명, 103명, 123명, 139명, 2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방역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전담 대응기구 59개 팀(총 215명)을 운영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계 전문가,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과의 자문회의도 세 차례 개최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역 보완책을 마련했다.
마스크 20만개, 진단키트 2만개 등 비상 방역물품을 비축한 데 이어,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26만1000명분도 확보한 상태다. 현재 확보된 치료제는 먹는 약 1412명분, 주사제 126명분 등 총 1538명분으로, 1일 평균 사용량(약 6.5명분)을 감안하면 안정적 수준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보건소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733곳에 마스크 5만 개, 진단키트 1만 개, 소독제 1만 개 등 총 7만 개의 방역물품을 긴급 배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모니터링 대상도 기존 45곳에서 112곳으로 확대된다.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도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특히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4일에도 서울에 이틀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과 둔치주차장 4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다만 이날 오전 6시 40분 기준으로 도로 통제는 전부 해제됐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일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강우에 대비해 전날 대응 수위 2단계를 발령하고, 공무원 7143명(시 859명·자치구 6284명)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빗물펌프장은 120곳 중 5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 상황 및 하천·도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공원 호수·연못 12곳에 64만t 규모의 ‘빗물그릇’을 확보해 빗물 20만t가량을 일시 담수한 상태다.
또 지난 12∼13일 빗물받이(1만3428개)에 대한 점검·청소, 산지 사면(964곳)과 공사장(59곳) 점검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과 주변 인물들을 교차 조사하면서 노 전 사령관 입 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 전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로 데려와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과 11일 예비역 장성 A씨의 제3자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이 담겨 노 전 사령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을 분석 중인 특검팀은 그의 진술이 의혹 규명에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 조사에 함구함에 따라 그를 압박하기보다 심리적 유대관계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뒤 노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해 진술을 대조하는 교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술을 거부해온 노 전 사령관이 주변 인물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진술을 하면서 이 같은 수사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의 점집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A씨를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당분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예비역과 무속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노 전 사령관 진술을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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