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상한가종목 이재명 정부의 첫 고비는 예상대로 ‘인사(人事)’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불리함도 있지만, ‘실용’을 국정과 인사 지표로 앞세웠을 때 예감은 불길했다. 흠 없는 지도층 인사들이 드문 현실과 정책 자질보단 도덕성이 전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오버랩되면서 ‘또 칼춤을 보겠구나’ 했다. 예감대로 장관 후보자 두 명을 포함해 4명이 낙마했다. 과거 막말에 발목 잡힌 한 차관급 인사는 꾸역꾸역 직을 이어갈 태세지만 정권의 내상이 작지 않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 인사가 (그래도) 정정 메커니즘은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만으로 ‘다행이다’ 하기엔 되풀이되는 인사 난장이 눈에 밟힌다. 인사 시스템에서 고칠 부분은 없을까. 언제까지 ‘내로남불’의 여야 공수 교대를 반복할 것인가.
인사는 어느 정권이나 ‘인재풀의 한계’라는 현실적 조건이 작동한다. 조선시대 당쟁이 조정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됐듯, 진영 다툼이 심한 정치문화일수록 풀은 더욱 협소해진다. 그래서 인재풀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인사 평가의 관건이 된다. ‘깜짝 인사’의 파격이 주목받는 건 그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파격이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인사실패 책임을 분명히 한 것도 그동안 없던 관행 파괴였다. 하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리를 미적거려 ‘측근 불패’ 수렁에 빠진 건 낡은 행태의 답습이었다. 떨어질 줄 모르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마저 꺾였다.
이쯤되니 여당에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 인사청문을 하자는 제안이 리메이크 가요처럼 흘러나온다.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방안 자체는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야당과 국민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경계가 딱 떨어지게 나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실상 도덕성 의혹 대부분은 인사청문 무대 밖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사청문이 ‘도덕군자’를 뽑자는 것은 아니다. 도덕군자가 공직에 최적화된 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도 도덕군자는 아니다. 사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공(公)’을 이룰 수 있는 이를 의미한다. 공직 도덕성은 결국 공사를 명확히 가릴 줄 아는 분별력에 방점이 있다. 인사청문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도 분별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 되기 때문이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지금까지 입신출세에만 목매던 이가 갑자기 이타적인 공복이 되긴 어렵다.
현실로 돌아가 도덕군자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해도 꼭 최적이 아니라면, 감내할 만한 도덕성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도’라는 말의 모호함처럼 그 감각은 천차만별이다. 대상 공직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부하를 위할 줄 모르는 리더십은 국방·안보 공직엔 절대적 결격사유지만, 경제·산업 관련 공직은 좀 다를 수 있다. 부하(박정훈 대령)를 희생시켜 자기 안위 도모에 급급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무자격인 것처럼 말이다.
정치가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토론하고 세울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그 공직의 본질에 반하는 도덕적 의혹은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금전에 대한 민감성은 세제·예산 같은 국가 자원 배분을 다루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명박·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그러했듯 투기·투자에 능하고 자산이 많은 장관이 관련 세금을 낮춘다면 흑심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반면 정치 공방 대상으로 전락한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은 디테일을 따져 용인해선 안 될 경우만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권들이 도덕성 의혹의 엄폐물로 삼아온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아무 성과나 단순 경력을 전문성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갑질’이 가볍지 않은 건 그것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강압과 독선으로 쥐어짜 만든 성과가 온전할 리 없다. 인사를 다루는 수장이 좁은 지식으로 편견에 차 있다면 고르게 인재를 평가하겠는가.
세번째로는 도덕성과 정책 철학이 겹쳐지는 영역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말과 글, 행동이다. 거기에 인간적 품격은 물론 정책과 국정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담겨 있다.
이런 정도 원칙에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이나 파당의 여물통쯤으로 여기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말이다. 부디 인사청문이 정국 주도권 다툼 도구로 분칠되지 않고, 인사 기준 설정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사진)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본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해질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49기·중장)이 14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이승오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이 12·3 불법계엄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같은 목적으로 이 본부장이 지난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본부장의 공백으로 오는 18일부터 진행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합참은 “직무대리자가 임명됐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40기·중장)이 맡았다.
서울 여의도 상공에서 한강과 도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서울달’의 누적 탑승객이 5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17일 지난해 8월23일 개장한 서울달의 누적 탑승객이 5만명, 외국인 탑승객은 1만7000명을 돌파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까지 수직 비행하는 계류식 가스기구이다. 지난 1년간 총 235일 운영하며 하루 평균 228명을 태웠다.
5400회 이상 무사고 안전 비행 성과도 달성했다. 시는 영등포 소방서와 합동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탑승객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성수기인 4~6월, 9월~11월 주말 오전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3세~18세) 요금 세분화,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30% 할인 도입 등을 시행하며 이용객 확대에 공을 들였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와의 연계 마케팅도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를 봤다. 지난 1년간 탑승한 전체 이용객 중 외국인은 31.3%로,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사전예약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탑승객 비율이 작년 대비 16%p 가량 올랐다. 1년 중에는 날씨가 선선한 9~10월, 하루 중 오후 6시대에 가장 많은 이용객이 탑승했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주간 금~일요일(총 6일)에 서울달 개장 1주년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달 포토존’에서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서울달의 1주년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캐치볼’은 공을 3회 던져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경품을 받는 이벤트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달 전체 이용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일 만큼 야간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서울이 꼭 방문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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