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공중협박’ 신고 72건…“처벌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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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8 01: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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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난삼아 시작한 ‘가짜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가 파악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대피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는 등 피해를 낳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신고가 72건 접수돼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강경 대응만으론 허위 협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미등록 이민자 수용 영향엘살바도르 비판 분량 축소
가자지구 위기 언급도 안 해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과 권위주의 국가인 엘살바도르, 헝가리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축소하고 동맹국인 유럽과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에 대해서는 비판을 강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대폭 삭제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사형, 신체 학대, 강제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고문, 체포,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반복해서 거론해온 것들이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과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분량도 전년 53장에서 23장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로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이 된 이스라엘도 전년보다 분량이 현저히 줄었다. 가자지구의 대량 기아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밀 교도소와 고문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고 기록됐다. 올해 초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추방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수용소에 받아들였다.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 권위주의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헝가리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무부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해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심각한 제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범죄, 폭력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브라질과 남아공도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나라는 전년도엔 인권 상황에 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기록된 바 있다.
국무부는 각국의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젠더 폭력 등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생략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외교관 등의 보고를 종합해 매년 3~4월 발표하는 정부 공식 인권 평가 자료다. CNN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 기조에 맞춰 초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CBS는 개정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이 “매우 정치적이며 보고서의 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된 이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진술이 구속 여부를 가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 본 수사 개시 41일 만이자 소환 조사 6일 만에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꼽았다. 김 여사가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말을 계속 바꾸는 모습을 보여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지난 6일 소환 조사 때처럼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도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가 구속된 이유는 결국 ‘김 여사의 진술’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영장 심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반클리프 목걸이’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목걸이 등 1억원대 고가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원 이상 기준)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당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3년이 흐른 뒤인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었고 직접 구매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소환 조사 때는 “어머니(최은순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 착용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그는 이 모조품 목걸이를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의 실물을 발견했으나 감정결과 모조품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목걸이 구매자 중에 서희건설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고 지난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결국 서희건설 측은 특검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한 게 맞다”는 자수서를 냈고 진품도 제출했다. 모조품이고 자신이 산 것이라던 김 여사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로봇개 사업자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전달했고 이 시계가 현재 사라진 점도 이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씨의 장모 집에서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지만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순방 목걸이나 명품 시계와 관련한 혐의는 담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거짓진술을 뒤집는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 그중에서도 서희건설로부터 받아온 목걸이 실물은 결정적인 ‘한방’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전히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유모·정모씨는 현재 김 여사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여사로부터 월 100여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간 숱한 의혹들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검찰이 수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불응했고, 돌연 지병 등을 이유로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점도 언급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연루 청탁·물품 수수 의혹(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물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확보한 진술 등이 구속 필요성에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수감되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 영장심사 장소인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법정에 영장 심사를 받고 나란히 구속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시작된 12일간의 무력충돌 기간 2만1000명을 체포했다고 국영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월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 보안 당국은 검문소와 ‘시민 신고’를 바탕으로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였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사에디드 몬타제로마흐디 경찰 대변인은 “시민들의 신고가 41% 증가했고, 이로 인해 12일 무력충돌 기간 동안 2만10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앞서 일부 인사가 이스라엘의 공격 표적 선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또한 이란 내 불법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이주민의 대규모 추방을 불러왔다. 구호단체들은 당국이 일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간첩 혐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몬타제로마흐디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 2774명을 검거했고,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30건의 특수 보안 사건을 발견했다”며 “이 중 간첩 혐의로 261명, 무단 촬영 혐의로 17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투쟁, 위안부 피해 증언, 해방의 순간 등을 담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잇따라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13일 개봉했다. 영화는 독립투쟁과 관련한 자료와 새로운 증언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다. 특히 영화의 중심인 홍범도 장군은 의병장과 대한독립군 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다.
영화 내레이션은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당시 동행했던 배우 조진웅(49)이 맡았다. 조진웅은 지난 10일 JTBC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어디인가. 해방 뒤 한국전쟁을 치르며 일본 육사, 만주군 출신 정치군인들이 복귀됐는데 (그들이) 그것(뿌리)인가. 아니면 무명으로, 진심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피땀 흘린 이름 없는 군인들이 정말 우리 국군의 뿌리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화두를 던지는 영화”라고 했다.
그는 영화 속 가장 마음에 남았던 문장에 대해서는 “명령 중의 하나가 마음에 박혔다. ‘죽지 마라.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꼭 살아라’라는 말이 굉장히 울렸다”며 “참여하는 모든 무명의 독립군들에게 희망을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윤석열 탄핵 등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왜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것이냐?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했다. 배우로서 지키고 싶은 소신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일 없고 평온한 뉴스를 보는 것, 우리나라 콘텐츠, 우리나라 K컬처에 자긍심을 갖고 사는 게 소신”이라고 했다.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백산 : 의령에서 발해까지>는 오는 21일 개봉한다. 백산 안희제는 백범 김구, 백야 김좌진과 함께 ‘삼백’이라 불린 독립운동가지만 후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조선 독립운동자금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기업가이자 스파이, 교육가로 활동했다.
영화는 일평생 독립운동을 도왔던 그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눠 세세히 기록했다. 그가 일궈낸 만주 발해농장 전경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수집된 관련 사료들이 담겼는데 그중 일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1945년 8월 해방 당시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 함성을 극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지난 8일 개봉한 <처음 듣는 광복>은 광복의 순간 울려 퍼진 함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했다. CGV와 빙그레가 독립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살려 8분 15초의 길이로 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상영되며 티켓 가격 1000원 중 815원은 대한적십자사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 사업에 기부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재의 영화 <아이 캔 스피크>도 이날 재개봉됐다. 홀로 살며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넣는 할머니 나옥분(나문희)이 주인공으로, 실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옥분은 구청 직원 민제(이제훈)에게 영어를 배우게 되며 과거 아픔을 마주한다.
2007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공개 청문회가 재연된다. 옥분이 홀로 청문회 단상에 올라 “아이 캔 스피크”라고 외치며 민제에게 배운 영어로 일본군 만행을 증언하는 장면과 “잊으면은 내가 지는 거니께”라는 대사 등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다시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다. 이 영화는 2017년 개봉 당시 약 320만 관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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