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 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평가했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부대행사로 열린 상담회가 예상보다 많은 현지의 관심을 받았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UAE 인공지능·에너지 경제협력 플라자’에 인공지능(AI) 관련 8개사, 에너지 관련 15개사 등 한국 중소·중견 기업이 참가했다.
UAE뿐 아니라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기업들이 구매자 또는 발주처로 참가해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예상보다 많은 69개사가 파트너로 거래 상담에 나섰다”며 “이날 총 217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돼 계약 추진액은 1285만달러(약 189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공장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업 등 AI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사물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코트라는 이번 경제협력 플라자를 계기로 주요 발주처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월 체결한 ‘두바이 미래재단’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6 두바이 AI 위크’에 한국 유망 AI 기업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순방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으로 한층 무르익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제협력 플라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올해 10월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46주기였다. 박정희 사후 반세기 가까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의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동대구역 광장에 내리면 오랜 갈등 속에 세워진, 볏단을 든 박정희 동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박정희 생가를 찾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는 산업화의 성취를 경쟁하듯 소환하며 ‘성장의 신화’에 기대어 지지를 호소한다. 국정농단을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선거를 앞두고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촛불정부 계승을 강조하던 이재명 후보 역시 박정희 시대의 제조업 중심 산업화 리더십을 언급하며 자신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약속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스탤지어가 ‘좋아하는 대통령’ 순위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2024)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1위는 노무현(31%)이었고 박정희는 24%로 2위였다. 이미 2010년 이후 노무현-박정희-김대중 구도가 꾸준히 유지됐다. 그러나 질문이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으로 바뀌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북대학교 민주주의연구센터 조사(2025)에서 박정희는 30.9%로 1위를 차지했다. 노무현(22.2%), 김대중(15.4%)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좋은 정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17.1%로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평가는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20·30대 청년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여론조사가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 노스탤지어가 단순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호를 넘어, ‘성과’에 기반을 둔 ‘국가 발전’의 상징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민들에게 박정희 시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 여론조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단 하나의 가치, 바로 경제성장이다. 2009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7.5%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성취’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정치적 민주화를 선택한 비율은 11.3%에 그쳤다.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되었다는 자부심과는 달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로 기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장이었던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여러 조사가 일관되게 보여주듯 한국 시민 다수는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성취의 공로를 압도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장 담론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자원이며, 박정희 시대는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상징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과 강력한 국가 동원을 통해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박 대통령은 수출을 ‘국시’(國是)로 선포하고 국가를 수출 확대를 위한 동원 체제로 재편했다. 그는 야전사령관처럼 직접 수출전쟁을 총지휘했다. 그 결과 ‘양적 경제성장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유산이 한국 사회에 거대한 뿌리처럼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이 양적 성장 담론이 민주화 이후에도 네 번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을 지배해왔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제 공약을 보자. 노무현 후보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7% 성장·4만달러·세계 7위)”, 이재명 후보의 “555 공약(5만달러·코스피 5000·세계 5위)” 등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경쟁적으로 ‘양적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산업화 시대와 전혀 다르다.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 세대 갈등 등 구조적 문제들은 성장 시대의 양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세계는 이미 총량적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포용성·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산업화 시대의 추격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다. 양적 성장 담론을 넘어 삶의 질과 지역균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비전이 절실하다. 이미 효용을 다한 총량 중심의 경제성장을 국가 발전과 동일시할수록, 그리고 이러한 양적 성장의 담론이 지속 가능한 발전·포용적 성장·질적 성장과 같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압도할수록, 박정희식 경제성장을 향한 정치적 호명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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