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땅 “남북, 가급적 대화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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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8 01: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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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땅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북관계를 두고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리전 중단과 확성기 철거 등 상호 호혜적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 이후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남측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3일(현지시간)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정부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맞이한 한국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구축했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서 번영해온 한국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불가결한 동맹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장을 기념하는 데 있어 한국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말로 성명을 끝맺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오는 25일 미 워싱턴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한·미 동맹 중시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한 동맹을 강조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역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 현대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에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1960년대 중반 이래 이어져 온 ‘해방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결과’라는 북한의 역사 인식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와 밀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을 위한 결전의 기록에는 세계 반파쇼 전쟁의 일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항일혁명업적은 조선 인민이 개척한 자력독립 로정(노정)의 뚜렷한 증명”이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로씨아(러시아)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오늘 조·로(북·러)친선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혈맹의 전통을 소급 적용해 러시아의 현재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위원장은 같은 역사 인식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9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로씨아의 전승절인 5월9일이 없었더라면 조선과 동방의 해방의 날인 8월15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은 처음이었고, 딸 주애가 동행했다.
해방은 소련군의 투쟁 성과라는 역사 인식은 북한의 기존 역사관과 충돌한다. 북한은 1963년부터 일제 군국주의를 물리친 것은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소련과 외교 관계가 악화하자 기존의 소련군이 일제를 패망시켰다는 역사관을 버리고 북한의 독자 노선을 강조한 것이었다.
김 위원장이 역사 인식을 바꾼 것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얻는 체제보장과 경제적 이익에 사활이 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청진과 원산에 소련군이 투입돼 한반도를 해방시켰다는 러시아의 역사관을 북한이 소환해 동조한 것”이라며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면서까지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북한 매체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 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공동 노선을 취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역사 인식을 북한 주민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백두산을 거점으로 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승리가 해방을 성취했다는 역사 인식은 백두혈통의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논거이기도 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명분 없이 진행한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려고 ‘붉은 군대의 공적’을 내세운 것”이라며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권력을 흔드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과 남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남한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제안과 대일 관계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반면 북한은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에 러시아와 축전을 교환해왔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는 전망은 성급한 예단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태국·캄보디아에 분쟁을 멈추라고 경고했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평화협정을 중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도 손을 댔다 뗐다 변덕을 부리긴 했지만 개입의 끈을 놓지 않았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온갖 분쟁에 참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자지구 문제에선 트럼프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가 목소리를 낸 순간이 없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달 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가자의 굶주림이 심각하다. 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고 했고 가자에 기아가 없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타머가 트럼프에게 뼈만 남은 가자 주민들의 사진을 보여준 게 주효했다. 그러나 얼마 후 트럼프가 앙상하게 마른 이스라엘 인질의 사진을 봤고 네타냐후의 가자 점령 계획을 내버려두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가 사진 몇장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이 중동은 네타냐후 천하가 됐다.
최근 이스라엘은 국경의 개념을 상실한 것처럼 활개치고 있다. 지난 6월 이란을 폭격한 데 이어 지난달 시리아 수도를 공습했다. 그리고 이달 초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기어이 공식화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굶겨 죽이거나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를 봉쇄해 구호식량 반입을 차단했다. 지난달 구호품 공중투하를 허용했지만 230만 주민의 굶주림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남들보다 먼저 차지할 힘이 없는 여성과 어린이부터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 비극의 목격자여야 할 기자들, 24시간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도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다. 기아로 250명 이상이 숨졌고 이 중 100명 이상이 어린아이다.
강제 이주 작업은 가자 주민을 받아줄 제3국을 물색하는 일과 가자 평탄화 등 투 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BBC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3월 이후 가자 전역에서 건물 수천채를 철거했다. 주민들이 돌아갈 집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다.
전쟁 중 공습으로 민간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은 전쟁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기아와 강제 이주는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가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군·의회 관계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절멸”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임무가 “가자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출신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연구자 오메르 바르토브 브라운대 교수는 이에 대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인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언한 것이며 현재 이스라엘의 행위는 이 의도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국제법은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한다. 지난달 말 이스라엘 내 유력 인권단체 2곳은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언론인 기드온 레비도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이 공포를 온전한 이름으로 불러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제노사이드이고 한 민족의 절멸”이라고 개탄했다. 역설적이게도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는 홀로코스트 연구 과정에서 탄생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 또 다른 제노사이드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주요 강대국들은 한가하다. 영국·프랑스·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추진하긴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기아 해결을 촉구하고자 준비한 공동성명에는 독일 등 8개국이 서명하지 않았다.
외신은 먹지 못해 배가 부풀고 갈비뼈가 드러난 가자 어린이들의 사진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제노사이드가 랜선과 와이파이를 타고 전 세계로 중계되는 시대다. 온 인류가 이 고통을 목도하면서도 방관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다. 결국 열쇠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 미국이 나서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외면한다면 그의 노벨 평화상 타령은 헛소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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