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알래스카 앨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건 2015년 뉴욕 유엔총회 이후 10년 만이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 방문은 처음이다.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기념 사진을 촬영할 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기자들의 질문이 아우성처럼 쏟아졌지만, 둘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뒤에는 파란색 배경에 ‘평화를 추구하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NYT는 회담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동석하는 3자 회담으로 시작한 다음, 이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확대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3대3 회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회담이 시작되자 합동기지 밖에서는 소수의 시위대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푸틴 대통령을 고립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심의를 거쳐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2015년부터 10년간 발생한 풍수해 가운데 피해액은 1위, 복구비는 2위일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역대 풍수해 중에는 2002년 태풍 루사가 피해액 5조1479억원, 복구비 7조1452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인명피해는 사망 및 실종 24명을 포함해 5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곳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산사태 654곳, 도로 806곳, 소규모 시설 2095곳, 수리시설 820곳 등이다. 복구비 2조7235억원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으로 이재민 등의 생활 안정에 쓴다. 전파된 주택에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가구에는 도배·장판교체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은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정유진
■외교부 ◇과·팀장 인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혁상 △아태1과장 황대훈 △아태지역협력과장 조하나 △동북아1과장 김광우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외교역량평가과장 김수라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유은영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운영지원과장 이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조원철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처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 인사들도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옐멘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날 오후 2시20분쯤 알래스카에 도착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 역시 이로부터 30여분 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상공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호위한 미 스텔스 폭격기가 굉음을 내며 비행했다. 주변에 모인 기자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민간인 살상을 중단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굉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귀를 가리키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리무진에 태우고 회담 장소까지 한 차로 이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 통역은 동승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초강대국, 특히 적대국의 정상이 같은 리무진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날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1대1 회담 후 다른 참모들이 함께하는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1대1 회담은 3대3 회담으로 변경됐다. 미국 측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배석할 예정이며, 러시아 측에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이후 확대 회담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그 어떤 회담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지도자를 미국 영토로 초대한 대통령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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