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온라인강의 전북 기초의회, 해외연수 잇단 취소···“시민 위한 결정” vs “수사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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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8 02: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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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온라인강의 전북 기초의회가 올해 예정된 해외연수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 1억여원을 지역경제 회복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원 1인당 400만원, 총 25명분 연수비 전액이 대상이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시민 생활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강원 속초에서 2000만원을 들여 국내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경진 의장은 “지금은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반납 예산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경찰 수사 압박이 취소 결정의 진짜 배경”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도 “수사 부담을 피하려는 일시적 조치”라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과 관련해 전국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도의회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고창군·순창군·임실군·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이다. 부안군·장수군의회는 감사 의뢰 대상이다.
군산시의회도 13일 하반기 예정된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했다.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계획했으나 경기 침체와 재정 부담, 시급한 현안을 이유로 철회했다. 김우민 의장은 “시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반납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산불 상황 연수 참여,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소상공인 지원 예산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시의원 9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입법·행정 사례 학습’을 명분으로 하지만 관광지 중심 일정, 형식적 보고서, 반복 코스, 과다 단가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편성·심사·집행·평가 전 과정의 내부 통제가 느슨하고, 사전·사후 공개도 제한적이어서 시민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연수 사전 공개 의무화와 외부 심사위원회 도입, 표준화된 성과 보고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제도 개선 없이는 ‘혈세 외유’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일본 ‘산스타라인’과 협력해 크루즈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스타라인은 국내 종합해운물류 기업인 팬스타그룹의 일본 현지법인이다. 산스타라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팬스타 크루즈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을 여행하면서 통영·거제를 방문하는 크루즈 상품을 이번에 처음 기획했다.
이 상품을 구매한 일본 관광객들은 4박5일 일정 중 통영시·거제시에서 2박을 한다. 일본 관광객들은 동피랑·이순신공원·통제영·바람의 언덕 등 두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해산물 안주로 유명한 통영 ‘다찌’ 문화를 체험한다.
이 상품은 여유로운 일정을 선호하는 중장년층 관광객에 맞추어 미식, 자연경관 등을 고루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객들은 올해 초 운항을 시작한 ‘신상 크루즈’인 팬스타 미라클호를 통해 부산에 입항하며 이후 경남 관광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산스타라인은 부산~오사카를 오가는 ‘팬스타 미라클호’를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2만2000t급인 미라클호는 3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산스타라인은 8월 중순부터 팬스타 크루즈 일본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이 회복세로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최초로 경남에서의 2박 체류 일정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파티 즐길 준비 됐나요? 손들어요 서울!”
지난해 전 세계를 뒤덮었던 ‘브랫 썸머’(Brat summer) 트렌드가 2025년 여름 대한민국에 상륙했다. 영국의 팝가수 찰리xcx(찰리 엑스씨엑스·CharliXCX)가 8년 만에 내한공연을 펼치면서다.
지난해 발매한 ‘Brat’(브랫) 앨범을 필두로 한 월드투어 ‘브랫 투어’의 마지막 장소로 한국을 찾은 그는 60분 남짓한 공연 시간을 총 18곡의 무대로 가득 채웠다. ‘버릇없는 아이’라는 뜻의 ‘브랫’처럼 ‘브랫 썸머’는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식을 뜻한다.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의 무대 위로 헤드라이너 찰리xcx가 등장하자 공연장은 순간 클럽으로 변했다. 초대형 LED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그래픽과 보랏빛 조명 사이로 검은 선글라스를 쓴 입은 찰리xcx가 등장하자마자 객석은 환호로 뒤덮였다.
‘365 피처링 샤이걸’ (365 featuring shygirl)로 시작된 무대는 온몸을 울리는 쿵쿵거리는 전자음악으로 순식간에 관객들을 장악했다. 이어서 앨범의 타이틀곡 ‘360’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번쩍 손을 든 채 공연에 온몸을 맡겼고, 후렴 부분에서는 떼창까지 터져 나왔다. 찰리xcx는 관객의 호응에 힘입어 무대 중간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다음 곡 ‘본 더치’(Von dutch)에서 찰리xcx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객석 가운데 위치한 중앙무대로 올라 격한 안무를 선보였다. 연이어 히트곡 ‘클럽 클래식스’(Club classics), ‘언록 잇’(Unlock it) 등을 선보이면서도 완벽한 라이브를 놓치지 않았다. 거대한 무대에는 흔한 소품이나 백댄서도 없었지만 찰리xcx의 지치지 않는 에너지에 무대가 작아 보일 정도였다.
‘애플 걸 챌린지’로 SNS 상에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 ‘애플’(Apple) 무대에서는 무대 화면으로 혼성그룹 ‘올데이프로젝트’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곡 중간 찰리xcx가 “오늘의 애플 걸은 누가 될까?”라는 말 이후 전광판에 특정 관객을 비추는 ‘애플 걸 챌린지’는 화면에 잡힌 사람들이 ‘애플’의 안무를 따라 추는 게 특징이다. 이날 올데이프로젝트는 같은 페스티벌 무대에서 약 10분간 특별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찰리xcx의 ‘브랫 투어’ 공연의 유일한 아시아 공연이자 전체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연이기도 했다. 공연의 마지막, 화면을 통해 전한 감사인사에서는 투어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영원히 당신들의 마음속에 남겠다. (브랫 썸머를) 끝나게 두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2008년 데뷔한 영국의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찰리xcx는 일렉트릭 팝을 기반으로 아방가르드 팝, 하이퍼 팝 등 다양한 전자음악 장르를 선보여왔다. 지난해 6월 발매한 ‘브랫’(Brat) 앨범이 크게 히트하며 미국 ‘그래미 어워즈’ 3관왕, 영국 ‘브릿 어워즈’ 5관왕에 올랐고, 미국의 음악 잡지 ‘롤링 스톤즈’가 선정한 지난해 올해의 앨범 ‘탑 100’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앨범의 히트로 ‘악동’ ‘버릇없는 아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지녔던 브랫(Brat)이라는 단어가 ‘자신감 있는, 독립적인’ 등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로 바뀌기까지 했다. 지난해 영국의 저명한 영어사전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1위도 ‘Brat’(브랫)이 차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자신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브랫 썸머’라는 트렌드가 유행하기도 했다.
‘브랫’ 앨범 표지에 사용된 형광 연두색은 찰리xcx와 ‘브랫스러움’ 상징하는 색이 됐다. 작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가 MZ세대 공략을 위해 앨범 표지를 패러디한 사진을 공식 SNS의 대문사진으로 변경하면서 더 화제가 됐다. 이날 공연에 찾아온 팬들도 ‘brat’(브랫)이 적힌 연두색 티셔츠와 두건, 양말을 착용하고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형광 연두색으로 물들이기도 했다.
한편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은 총 4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첫날 무대에는 찰리xcx와 비비, 82메이저, 이브, 림킴 등이 출연했으며, 16일에는 팝가수 찰리 푸스를 비롯해 빈지노, 씨엘, 선우정아 등이 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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