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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약속했지만 비임금 노동자 늘고 위기 양상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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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01 15:3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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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이 숙제는 앞선 대통령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지만 후순위로 밀렸다. 그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이 지난 18~20대 대선 노동 공약을 분석했더니 제도 밖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늘 후순위로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지...
캐나다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에 속한 호주가 이번 주말 총선을 앞둔 가운데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반트럼프 여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호주 총선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진보 성향 노동당과 보수 야당인 자유당·국민당 연합이 맞붙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호주 집권 노동당은 캐나다 집권당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에서 보수 야당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다. 2022년 집권 후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과 집값 폭등으로 인해 앨버니지 총리와 노동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그러나 이런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주권을 깔아뭉갠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호주 역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호주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철강·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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