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숙원이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그때 통상 이슈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발표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통상 분야 마무리 안 된 것이 지난번에도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분야 합의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도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워싱턴 정상회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 원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탈원전 기조에서 재처리나 농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선 무기를 만들겠단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22일 최초로 인공지능(AI) 등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성장의 혜택이 선진국 경제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이틀차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개혁, 인재 양성 등 정책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내년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APEC 경제위원회는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에 관한 APEC 경제정책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AI가 주제로 채택된 것은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내년 보고서에는 역내 AI·디지털 전환 촉진과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격차 완화 등 구체적 협력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AI 준비도나 인프라·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선진경제가 크게 받을 것”이라며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 격차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격차뿐 아니라 각국 내 소득·교육 수준 등에 따른 개인별 정보 접근성의 차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어서 진행된 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AI 등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내일 만들기 :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에 맞춰 역내 연결성 강화, 혁신 촉진, 번영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협력, AI와 디지털 전환의 적극적 촉진, 모두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구조개혁 장관회의에는 태국·홍콩·파푸아뉴기니·필리핀·대만 등 구조개혁 담당 부처 장관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는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에서 21~23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은 다섯 팀을 위해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다.”
K리그1 정규리그 우승을 이미 확정한 전북 현대 거스 포옛 감독은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끝까지 ‘베스트 라인업’으로 세게 붙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포옛 감독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파이널 라운드 미디어데이에서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우승팀의 남은 경기 운영이 다른 팀들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티켓 경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포옛 감독은 “다른 팀들은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순위 싸움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코리아컵 결승도 준비해야 하고 선수들 동기부여도 해야 한다. 파격적인 선수 기용은 없을 것”이라며 파격적인 실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N팀(2군) 선수를 대거 기용하거나 완전히 다른 스쿼드를 내보내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한두 자리 정도 선수 변화를 가져갈 것”이라며 내년 시즌 구상을 위한 체크는 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포옛 감독은 “그 선수들은 충분히 선발로 뛸 만한 자격이 돼 있다. 지금부터 다음 시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군팀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는 김천 상무 정정용 감독,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을 이뤄낸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도 함께했다.
황선홍 감독은 “이제 ACL 티켓이 지상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을 이룬 대전은 최소 차상위 대회인 ACL2 본선 직행이 가능한 2위 확보가 목표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야 한다.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 파이널A에서 3승 이상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웃음을 자아낸 대목도 있다. “전북과 광주가 코리아컵 결승에서 맞붙는데, 전북이 이겨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정효 광주 감독에게는 미안하지만 전북이 더블 우승을 해주길 응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파이널B로 떨어진 광주(현재 8위)가 우승하면 K리그에 배정된 ACL 티켓 하나를 가져가게 돼 대전은 윗물에서 더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정용 감독은 “부대를 벗어나 바깥 공기를 쐬기 어려운데 참가 공문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며 모두를 웃게 했다. 웃음 뒤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작년 3위, 올해 2위 목표, 내년은 1위 하겠다”고 말했다. 군팀 역대 최고 성적은 지난 시즌 3위다. ACL 출전이 불가능한 군팀의 특성상 선수 동기부여가 과제다. “매년 20~30명이 바뀌고 선임들이 제대하면서 사실상 새 팀이 된다. 파이널 라운드는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동계훈련의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파이널 라운드는 25일 개막해 11월30일까지 이어진다. 베스트 멤버로 공정한 경기를 약속한 전북, 군팀 최고 성적을 향한 김천의 도전, 창단 첫 ACL 진출을 꿈꾸는 대전과 함께 포항, 서울, 강원까지 상위 6개 팀의 티켓 쟁탈전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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