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미술품·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이제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그간 샌드박스(규제 예외·면제) 제도를 통해서만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공식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이들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설되는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인가하도록 규정했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조건부로 적용되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자들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다. 그간 특정 분야의 조각투자 거래소는 해당 분야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해야 하는 등 유통 분야를 제한받은 바 있다. 향후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되면, 투자자들의 비교·투자도 쉬워질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장외거래소 제도화를 통해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열리면,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투자 의지도 커질 수 있다”라며 “이제 중소·벤처기업들도 비상장주식 발행이나 조각투자를 이용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회복되었다며 이전보다 한층 낙관적인 경제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보다 더 낙관적인 평가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소비 속보 지표를 보면, 8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11.4로 7월보다 0.6포인트 올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도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소매판매도 내구재(5.4%), 준내구재(2.7%), 비내구재(1.1%)에서 판매가 늘며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1년 전에 비해서도 2.4% 늘며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보다 온라인 매출액이 13.5% 증가하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61.5에서 72.3으로 상승하는 등 8월 서비스 생산 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와 고용 부문에서는 여전히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어려우며,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로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증가에도 건축공사 감소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14.2% 줄었다. 특히 7월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19.0% 감소한 점도 앞으로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 수출이 얼마나 지탱해줄 수 있는지가 향후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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