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무료다운로드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2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1년 국민지원금 지원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액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생활협동조합 확대와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위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실제 정주 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가동한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보도했다. 올해 종료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식)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사일 생산라인에 대해 “현대화된 생산공정이 확립된 것으로 하여 국가적인 미싸일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장성”됐다며 “미싸일 부대들에 대한 전투 정량을 계획대로 구상대로 늘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능력 전망계획과 그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싸일 생산 부문에서는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전망생산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미사일 공장 점검은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미싸일 생산능력 확대조성 계획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성과적으로 완비”했다며 “군수공업 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한 항목으로 ‘미사일 개발·생산능력 확대’ 제시한 바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군수공장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강도일 가능성이 있다. 자강도에는 2.8기계종합공장·강계트랙터공장 등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다. 이를 두고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로 먼저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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