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 빗대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막말 논란으로 탈당한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민심 요구에 역주행하면서 당내에서도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라는 비판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도 8대 0이지 않냐”며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8:0’ 파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해 온 김 후보는 이날까지 ...
고령자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이 길어진다. 내년 4월부터 마약류 등 약물 운전도 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전국 1000곳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시간을 기준을 기존의 ‘1초당 1m 보행’에서 ‘1초당 0.7m 보행’으로 바꾼다. 앞서 지난해 147곳 횡단보도에 적용한 보행신호 연장을 확대하는 조치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가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진 보행자(228명)의 약 70%(159명)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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