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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첫 판결…2명에 징역 1년·1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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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17 09: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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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을 여러 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벽에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13일 “국민의힘은 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홍 전 시장 지지모임인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홍사모) 회장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신영길 홍사모 회장은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라는 비전을 스스로 실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 후보가 석패하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 앞날을 걱정해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수많은 유권자들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정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저는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 본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패션의거리 앞 유세에서 이같이 밝혔다. 향후 당선 시 이재명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부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 후보는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호칭을 일일이 거론하며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했다.이 후보는 또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통합의 정부’”라고도 말했다.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은 국민 여러분 덕에 살았다. 저 혼자 있었다면 칼로, 법으로, 펜으로 죽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살려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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