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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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1 18: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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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 중인 ‘구로 피크닉가든’에 10월 말 기준 6개월간 누적 이용객 5500명이 다녀갔다고 20일 밝혔다.
구로 피크닉가든은 안양천변에 조성한 자연형 여가 공간이다. 피크닉장 5면, 차량에서 즐길 수 있는 차크닉 공간 10면,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돼 가족 단위 이용객이 여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조성했다.
봄 튤립, 여름 수레국화, 가을 코스모스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을 심어 자연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올해 처음 문을 연 구로 피크닉가든은 주말마다 피크닉 데크와 차크닉 공간 예약이 조기 마감됐다. 잔디광장과 어린이 놀이공간도 가족 단위 이용객으로 붐볐다. 어린이 놀이공간은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한 시설로 나타났다.
구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개장 시기를 4월로 앞당기고 운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크닉장과 차크닉 공간의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안내 표지판과 접근로 정비 등 이용 환경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로 피크닉가든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매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예약이 가능하다. 모든 시설은 무료로 운영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 피크닉가든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여가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갖춰 서울 서남권 최고의 휴식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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