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괴물 폭우’ 피해액 1.8조원…최근 10년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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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8 08: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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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최근 10년간(2015~2025년) 전체 자연재난 중 피해액과 복구비가 각각 1·2위에 속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역대 풍수해 중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피해액 5조1479억원, 복구비 7조145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24명을 포함해 57명이다. 사유시설은 전파 227동을 포함해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 마리, 5480개 소상공인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2조7235억원으로 확정했다. 복구비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7284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와 함께 제방 보강 등 시설의 방재성능 개선에 쓰인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는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일례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대규모 산사태 등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 등이 기능을 상실해 이를 대체하는 이주단지 조성과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쓴다. 전파 주택에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가구에는 도배·장판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이 안전하고 강한 생활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꿰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 시간) 귀국하는 총 4박 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 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 온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 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납북 일본인,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민감한 의제도 일본이 꺼낼 수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통해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대차·기아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 ‘톱2’ 차량을 배출하며 선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요타, 닛산 등 일본 브랜드가 강세인 사우디에서 현대차·기아는 올해 세운 합작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현대차 엑센트와 기아 페가스는 올해 상반기(1∼6월) 사우디에서 각각 1만9081대, 1만5528대가 팔리며 차종별 누적 판매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 엘란트라가 1만3066대의 판매량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기아는 사우디 상반기 브랜드별 누적 판매 순위에서도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현대차(제네시스 제외)는 이 기간 6만1510대를, 기아는 3만4649대를 현지에서 판 것으로 집계됐다.
두 브랜드를 합친 현대차그룹의 사우디 판매량은 9만6159대로, 사우디 시장의 최대 강호인 일본 도요타(11만8022대)를 2만1863대 차로 뒤쫓고 있다.
현대차는 2023년 누적 11만9786대를 판매하며 2위를 올랐고, 기아는 같은 기간 4만8266대의 판매량으로 4위를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가 모두 13만17대를 팔아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고, 기아(6만3637대)는 전년 대비 판매량을 크게 늘리며 3위로 뛰어올랐다.
소형 세단의 인기가 높은 사우디 자동차 시장의 특성에 맞춰 해당 차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결과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현지에 현대차 생산법인도 구축한 터라 사우디에서의 선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는 지난해 중동에서 팔린 249만대 중 약 34%인 84만대가 판매될 정도로 중동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핵심 국가다.
현대차가 지난 5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협력해 중동 지역 최초의 현대차 생산 거점(HMMME)을 구축한 배경이다.
HMMME는 현대차가 30%, 사우디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생산법인으로, 연간 5만대의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 생산이 가능하다. 내년 4분기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PIF와 협력해 현대차를 사우디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나아가 현지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모빌리티 생태계의 발전도 앞장서 이끌겠다”고 말했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의 시스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개시증거금과 매일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관리를 위한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월∼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38개사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같은 기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총 163개사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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