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최근 법원에서 감치됐다가 석방된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데 대해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같은 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했다.
당시 이·권 변호사는 증인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에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들이 계속 소란을 부리자 감치 대기시키고, 이후 별도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약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이놈의 ××”라고 욕설하는가 하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등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한국의 선박 제조 경쟁력은 세계 최고로 꼽히지만,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그나마 고부가가치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위협받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LNG선 발주가 워낙 많아 한국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중국이 이 물량을 통해 기술력을 쌓다 보면 결국 LNG선이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든 하나씩 다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 모두가 5년 뒤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바이오, 석유화학, 선박, 전기·전자, 반도체 5개 업종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2030년에는 이들 업종 모두 따라잡힌다는 의미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업종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200개사 응답)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미·중·일 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30년 한국의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을 답한 기업이 6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22.0%), 일본(5.0%) 순이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볼 경우, 올해 기준은 미국(107.2), 중국(102.2), 일본(93.5) 순이었다. 2030년 전망을 묻자 미국(112.9), 중국(112.3), 일본(95.0)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앞서는 미국과 중국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일본 기업 경쟁력도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중국의 추월은 더 확연해 보인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면 올해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2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바이오·헬스(89.2), 석유화학·제품(96.5), 선박(96.7), 전기·전자(99.0), 반도체(99.3) 5개 업종은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30년에는 중국보다 경쟁력 높은 업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국내 기업 경쟁력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며 “비교 우위에 있던 상품 브랜드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2일 오전 10시 공식 개통된다. 서해안 관문인 새만금과 전북의 행정·산업 중심지 전주가 고속도로로 처음 직결되면서 지역 교통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76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은 33분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통 구간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5.1㎞, 왕복 4차로다.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2018년 착공에 들어가 15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는 2조7424억원이 투입됐다.
전북도는 운행 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화에 따라 연간 2018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는 하루 평균 교통량을 2만~2만5000대로 전망했다.
노선에는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이 설치됐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 간선망과 연결되면서 전북 내 도시 간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번 개통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전국 교통망과 본격적으로 연결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나들목은 신항만·수변도시와 연계한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고군산군도, 전주한옥마을, 모악산도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 향상도 예상된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총연장 311㎞) 중 약 65%가 이어지면서 전북 동서 간선축 구축도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제휴게소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영 전북지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역 물류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주~대구 구간은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전북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국가기간 교통망과 연계한 도로·철도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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