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다운로드 [사설]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 사회적 대화로 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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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8 09: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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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다운로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성별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담기면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청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산했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졌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 379만6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통합을 위협·저해하는 지경에 이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그런 점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바람직하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 기업 상당수의 임금체계는 연공제다. 연공제는 고용형태·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기 때문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무급 도입 없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어렵다”고 했다.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동일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인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려면 업종별 노사협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정하는 산별교섭 활성화·제도화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은 노사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노 간에도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기 쉽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9000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들을 고용 불안정,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상시 산재 위험, 저임금 구조라는 3중의 굴레에 가둬놓고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저출생과 양극화, 청년·노인 빈곤도 이 문제와 무관치 않다. 노사정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마련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을 짜기 바란다.
푸틴 “돈바스 넘기면 전선 동결”점령 못한 지역까지 포기 요구트럼프, 호응하며 유럽에 전달오늘 젤렌스키 만나 압박 전망관세 등 대러 제재 언급도 안 해사실상 푸틴에 ‘전쟁할 자격’ 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새로운 공격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 회담에 직접 관여한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말한다. 이곳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석탄·철광석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 거부를 넘어 점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휴전 합의를 스스로 폐기했다. 대러 제재에 대한 언급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2~3주 정도 후에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성과 전혀 없는 회담” 평가…일각선 “외교적 해법 물꼬 튼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러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디애틀랜틱에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치밀한 의제 설정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트럼프 미스터리’가 다시 되풀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리무진에 동승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가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제재 위험 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받고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 크렘린궁에서 대통령실, 정부, 의회 등 지도부 회의를 열고 “(알래스카) 방문은 시기적절하고 매우 유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적대행위를 빠르게 종결해야 한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우리도 이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법의 물꼬를 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 출신인 조지 비비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외교적 타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40도가 웃도는 폭염 속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곳곳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전역에서 20건가량의 주요 산불이 확산 중이다. 특히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에서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 지난주에만 스페인 전국에서 산불로 3명이 숨졌고 임야 11만5000㏊(약 1150㎢) 이상을 태웠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산불 진압에 투입된 1400명의 군 병력에 더해 추가로 500명을 전국에 긴급 배치해 소방당국을 지원하도록 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주요 피해지역인 갈리시아 지방 오우렌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40도가 훌쩍 넘는 기록적인 수준의 폭염은 산불 진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17일 기준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5도로 예보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앞으로 수일간이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불행히도 날씨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스페인 기상청은 오는 19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하며 “전 세계를 황폐화하는 기후 비상사태가 점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이베리아반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 비상사태 완화와 대응을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협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웃 나라 포르투갈도 심각한 산불로 고전하고 있다.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8건의 주요 산불이 확산 중이며 가장 큰 규모의 불은 주요 관광지인 피우다우 지역에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르투갈에서는 이미 14만5000㏊(약 1450㎢)의 임야가 불에 탔고, 이 중 절반이 최근 사흘간 피해였다. 이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피해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7일 시민들과 함께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영화를 시청했다.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은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다뤘다.
이 대통령은 영화를 관람한 뒤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며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시민 119명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왕이면 더 많은 분께서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을 모신다”며 직접 신청자를 모집했다.
영화를 연출한 문승욱 감독, 정종민 CJ CGV 대표, 영화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조진웅씨,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 이기영·안재모씨, 개그맨 서승만씨 등이 동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화관에 도착해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며 인사를 나눴다. 한 시민이 “아내만 (추첨에 당첨이 돼서) 상영관에 들어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 되겠다”라고 말하며 남은 표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정 대표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관객 좀 늘었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팝콘과 콜라를 들며 영화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왼쪽 옆자리에 앉은 조진웅씨에게 “영화 촬영을 언제부터 했나”라고 물었고 조씨는 “전 정권부터 촬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몰입이 잘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사찰이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대웅전에서 삼배를 올린 뒤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을 경청했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소개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직접 봤으며, 주변 등산로를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일정을 잘 해내야 한다”며 “어지러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진관사 방문에 앞서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장 상인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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