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현직 광역의회 의장이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돼 구속기로에 섰다.3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박 의장은 2022년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지역 사업가 A씨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현직 광역의회 의장이 구속 기로에 서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박 의장이 공석이 된 경북 영주시장 유력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지난달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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