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반도체 생산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소비와 투자는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내수 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 실적은 1년 전보다 20% 이상 급감하면서 건설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및 1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지난 2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1분기 기준 전산업 생산도 전기 대비 0.2% 늘어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반도체(13.3%)가 포함된 광공업 부문 생산이 전월보다 2.9% 늘었다. 의약품과 전자부품 생산도 각각 전월 대비 11.8%, 7.8% 증가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반영돼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문제는 내수 지표가 일제히 악화했다는 점이다. 서비스업 부문 생산은 전월 대비 0.3%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3.7%)과 부동산업(-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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