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상병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힘내라, 도서관!우석훈 지음 | 오픈하우스 | 380쪽 | 2만2000원
평생학습관, 교육정보관, 문예회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 정부에서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 부르지 못했다. 공공도서관의 구조조정·민간 위탁 정책으로 명칭이 바뀌고, 규모는 축소됐다. 전문 자격이 요구된 사서도 점차 일반인으로 대체됐다.
반면 금서 목록을 만들어 책을 탄압했던 전두환 정권은 공공도서관을 많이 지었다.
저자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이다. ‘영부인 관심 사업’이 도서관이었던 점도 한몫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중 도서관을 가장 싫어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렇다 할 도서관 정책도 없다. 박정희 정권이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계획을 시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저자가 보기에 도서관 정책에 관한 한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은 흐릿하다.
해방 후 도서관 빈국에서 지금의 도서관 중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 한국 도서관은 ‘압축 성장’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시민의 힘도 컸다. 1967년 종로도서관 살리기 기금 마련 활동을 펼친 학생들, 1970년대 마을문고 운동을 이끈 사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눈물겹고 위대한 도서관 서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공도서관을 육성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저자는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있다”고 말한다. 꽃밭을 가꾸면 벌꿀을 얻게 되는 이치처럼 교육·문화·경제로 좋은 영향이 흘러넘치는 ‘스필오버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저자는 도서관을 다양하게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은둔형 외톨이와 아프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돌봄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수학 전문 사서와 수학 프로그램이 있는 ‘수학 도서관’을 지으면 수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데, 솔깃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시작한 31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연설자로 나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APEC CEO 서밋의 마지막 연설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었다.
젠슨 황은 31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특별 세션에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제조 역량이 있다”며 “한국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CEO 서밋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CEO 1700여명이 참석했다. 나흘간 20개 세션에서 열띤 연설과 토론이 이어졌고, APEC 지역 내 격차 해소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올해는 담론을 넘어 실천 방안도 제안됐다. CEO 서밋 의장으로 행사를 총괄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경주 CEO 서밋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연대와 협력, 혁신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마련했다”며 “APEC이 단순한 토론의 장이 아닌 실행과 행동의 플랫폼인 만큼 향후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력과 포용성 강화, 회원국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리더들이 실행의 주체로 나서자는 실천 방안 ‘3C’를 발표했다. 첫번째는 ‘격차 해소(Close the Gaps)’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회원국 간의 경제적·사회적 간극의 극복 위해 디지털 기술과 금융투자 등에 대한 공통의 운영원칙 수립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Co-create Value)’이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기술 경쟁 등 한 국가나 한 기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세번째는 ‘미래에 대한 실천 약속(Commit to Tomorrow)’이다. AI 혁신,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시대의 변화를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는 뜻이다.
내년 APEC CEO 서밋과 정상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최 회장은 내년 CEO 서밋의 의장인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에게 서밋 의사봉을 전달하며 올해 CEO 서밋 일정이 마무리됐다.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서밋은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APEC 격차해소와 미래번영의 청사진을 협의하고 실질적 실행으로 이행하기 위한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APEC 각국의 협력과 기업의 실천이 합쳐져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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