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기간 반복·소비자 피해 등 종합 판단…적용 여부 검토은행권 “현장 서류조작 차단·주의 의무 입증 어려워” 볼멘소리최근 KB국민은행에서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중대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점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을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건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3일 “자체 조사로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조만간 형사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2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앞으로 90일 동안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무역 협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적극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미국과 협상 중인 한국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짚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 간 첫 협상 결과는 ‘무역의 숨통을 틔우자’는 것에 가깝다. 미국은 145%까지 높였던 대중 관세율을 30%로, 중국은 125%였던 대미 관세율을 10%로 90일 동안 낮추기로 했다. 양국은 인하된 관세율을 유지하면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치킨게임’을 불사하는 듯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인하폭을 받아들인 점이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풀 꺾였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한국...
전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으로 꼽히는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브라질 당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 닭고기 일시 금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냉동닭고기 수입이 일시적으로 막히면 국내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치킨업계에서 사용하는 닭(뼈있는 치킨)은 대부분 국내산이지만, 닭강정 등 순살은 브라질산 닭 의존도가 높다. 금수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가격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브라질 농림축산부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히우그란지두술주(州) 몬치네그루 지역 한 상업용 가금류 사육 시설에서의 HPAI 확인 사실을 발표했다.브라질 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육이나 달걀 섭취 등으로 감염되지는 않으나, 이 부문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공급을 보장하며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검사를 마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안심할 수 있고, 소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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