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도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개발 사업처럼 변질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지 대부분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농촌 산지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로 총 1719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전국 15만5785헥타르(ha)의 숲에서 간벌 작업(빽빽하게 자란 나무들 중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2020년 산림청은 도심 생활권과 맞닿은 ‘생활환경보전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의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소음 완화·열섬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다.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숲의 밀도를 조절해 미세먼지 흡수·차단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의 취지다.
도심 생활권 숲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의 숲을 중심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시행지 1762곳 중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약 85%를 차지했다. 도심 지역(동 단위)은 271곳(15%)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숲을 훼손하는 데 이 사업을 악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북 문경시는 2022년 7월 문경새재도립공원 인근 주흘산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는 해발 약 1000m에 있는 주흘산 정상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 보전가치가 높았다. 사업 착수 이전 문경시는 1등급지인 정류장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경시는 등급 하향을 염두에 두고 같은해 9월 국립생태원(환경부)에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재조사에서도 ‘식생 보전가치가 높다’며 1등급을 유지했다.
그러자 문경시는 2023년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주흘산 정상부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을 벌였다. 사실상의 벌목 사업으로 산림 상당수가 훼손됐다. 국립생태원은 재조사 끝에 ‘부분 벌채로 식생 보전가치가 미흡하다’며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마침내 2등급을 받아낸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 주흘산 케이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숲 가꾸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 특성 분석’에 따르면, 수목의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과 가지치기로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산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실제 현장에서 개발 편의적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도심과 무관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량적 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진행되는 민간 경제포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인이 총집결한다.
APEC CEO 서밋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오는 28~31일 열리는 서밋에 APEC 21개 회원국 중 정상급 인사 16명과 기업인·경제인 등 1700여명이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상회의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CEO 서밋은 통상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3박4일로 확대했다.
총 20개 세션과 특별연설, 정상연설 등 85명의 연사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테크 기업 리더들은 연사로 나서 AI와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논의한다.
금융·제조·에너지 분야 리더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오모토 마사유키 마루베니 CEO,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리판룽 시노켐 회장, 쩡위췬 CATL 회장 등도 경주를 찾는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여해 AI를 매개로 한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의는 “AI 윤리와 규범 정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글로벌 의제가 집중 조명될 것”이라며 “이번 서밋은 APEC이 단순한 경제협의체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별히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CEO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대거 마련된다. 참가 기업들은 APEC 정상·장관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협력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공식행사 외에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I·방산·조선·디지털자산·에너지·유통 등 핵심 산업을 다루는 퓨처테크 포럼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혁신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K테크 이노베이션 쇼케이스’와 와인·전통주 페어, K뷰티·웰니스 체험관,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은 “2025 APEC CEO 서밋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국내 대표 기업들과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이번 경주 APEC CEO 서밋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AI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출항을 앞두고 한강의 수심이 얕아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출항을 결정한 것으로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강은 배를 운항하기에는 수심이 얕아 위치별 깊이와 바닥 형태, 암초의 위치, 조류의 방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출항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간전문가 합동TF’ 회의록을 살펴보면 선박 전문가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한강의 얕은 수심에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TF는 한강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가 구성한 민간 전문가 기구로 9월 정식운항 전 총 3차례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2·3차 회의에서 저수면에 대한 준설과 부이표식, 항로·항해지도 구축을 주문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한다는 취지다.
한강 수심은 평균 3~4ｍ에 불과하다. 수심이 얕으면 배의 추진력이 줄어든다. 비가 오면 한강 상류의 모래가 떠내려와 바닥면에 쌓이면서 수심이 더 얕아진다. 실제 지난 2017년 해군 퇴역군함인 서울함이 수심이 얕은 한강 하류 구역의 모래턱에 걸리면서 한달 간 멈춰있는 사고도 있었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로의 세밀한 정보가 정확하게 담긴 항해 지도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바다와 달리 한강에 대해선) 법적 공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마련해 항해 정보 구축을 의무화해 항로를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일부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다. 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시는 현재 수심이 2.8ｍ 이하인 곳은 준설을 마쳤고, 수심이 얕은 뚝섬 청담대교 상류 구간에도 표식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 같은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한강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항로(배가 다니는 길)를 구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자체적으로 한강 내 항로를 만들어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해 지도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후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영대 의원은 “치적 쌓기를 하기 위해 성급히 배를 띄우느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것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세금 낭비를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지정부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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