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사이트 포스코, 기업형 벤처캐피털 1호 펀드 500억원 결성…“AI·탈탄소 기업 집중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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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14:4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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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는 일반 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단순한 투자 수익뿐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해 유망기업 발굴, 기술협력, 신사업 창출 등 전략적 협업도 목표로 한다.
포스코 CVC 1호 펀드는 디지털 전환(DX),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등 포스코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체 펀드의 20%는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검증을 통해 기술 가치, 재무 구조 등을 평가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가 400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이 펀드는 오는 29일 결성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은 포스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포스코기술투자가 맡는다.
포스코 관계자는 “CVC 1호 펀드 결성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등 전략적 연계성이 높은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스코의 저탄소·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혁신을 가속하고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을 분실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 5000만원에 부착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이 잃어버린 띠지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며 “그걸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의로 잃어버렸다면 다름 아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당시 해당 검사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곧바로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씌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걸며 지난 2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3일 전’에 신청한 연차를 거부한 버스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노동자의 연차 휴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버스업은 공익성이 있는 일이고 이 회사의 노사가 맺은 ‘3일 전까지 휴가 신청’ 단체협약은 대체기사를 섭외할 최소한의 협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5일 직원 B씨가 ‘7월8일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B씨는 실제 7월8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3일 전 휴가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에 비춰보면 이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기한(3일)이 지나 휴가를 신청해서 A씨가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 노동자의 휴가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조항의 예외 규정을 인용했다.
특히 실제 B씨가 신청한 휴가일인 7월8일은 이미 해당 시내버스의 배차표상 B씨의 운행이 예정돼 있었고, 그를 대체할 기사를 투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A씨의 버스회사는 총 21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데 이날은 그중 2대가 ‘운휴(운행휴무)’가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휴가신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운휴 버스는 3대가 됐다. 대법원은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춰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B씨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B씨가 휴가를 가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A씨로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를 대체할 근무자도 당시에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요소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시”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정부도 오는 10월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을 둔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2단계 법안 수립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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