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10년 일해도 퇴직금 130만원?”···퇴직금 사각지대 일용직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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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6 05: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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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은 푼돈입니다. 그나마도 공사금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이 주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조홍영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기업들은 하루 6500원인 퇴직금을 떼먹기 위해 꼼수도 부린다”며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해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장 특성상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1일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공공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하도급 공사, 전기·통신·설비 등 분리 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는 공제부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원 규모 공사를 공정별로 10억·20억원 등으로 나누면, 실제로는 100억이 넘는 대형 공사라 해도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수석부지부장은 “고려아연은 최근 3번의 신설 공사에서 분리 발주와 공사금액 낮추기 계약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발주처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서 10년간 일한 건설노동자 A씨는 최근 신설공사에 모두 참여했음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분이 130여만원에 그쳤다. 7년간 근무한 B씨 역시 2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만 적립됐다.
유급휴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제 적립에서 빠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곤 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정상근무로 간주해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30년간 꾸준히 적립해도 퇴직금이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공제 적용 공사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로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제제도의 취지와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약정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LA 오토쇼 2025’에 나란히 참가한다.
현대차는 행사 첫날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콘셉트카 ‘크레이터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고성능 전기 세단 아이오닉6N을 북미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크레이터는 현대차 오프로드 특화 트림인 ‘XRT’의 새로운 가능성과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콘셉트카다.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은 “모래, 눈 등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주행하는 팰리세이드 XRT 프로 등 XRT 트림의 향후 비전을 크레이터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사로 주행 시 차량의 앞뒤 범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파른 접근각과 이탈각을 확보했고 대담한 조형의 하부 보호판, 측면 보호 패널, 육각형 휠 디자인 등을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연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아이오닉6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과 84.0kWh(킬로와트시)의 고출력 배터리를 바탕으로 합산 최고 출력 448kW(601마력)를 발휘한다. 내년 북미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오토쇼에서 현대차는 약 3994㎡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크레이터와 아이오닉6N에 더해 팰리세이드, 아이오닉5, 아이오닉9, 넥쏘, 아이오닉5N, 엘란트라N, 엘란트라 TCR 레이스카 등 모두 33대를 선보인다.
또 약 464㎡ 규모의 ‘XRT 스페이스’ 전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팰리세이드 XRT Pro, 투싼 XRT, 산타페 XRT, 아이오닉 5 XRT, 싼타 크루즈 XRT 등 XRT 차량 6대도 전시한다.
기아는 같은 날 2019년 1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인 ‘2027년형 올 뉴 텔루라이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내년 1분기 중으로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텔루라이드는 기아가 북미 전용 SUV 모델로 개발한 제품으로, 지난달까지 미국에서만 누적 65만4667대가 팔린 핵심 모델이다.
2019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 시장 공략의 최선봉 역할을 맡아왔다.
신형 텔루라이드는 더욱 강인하고 대담해진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 활용성, 첨단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을 갖췄으며, 동력성능과 연비를 모두 크게 개선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가솔린 2.5리터(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합산 최고 출력 329마력(HP), 최대 토크 460Nm를 발휘한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복합연비는 리터당 약 14.9km(기아 자체 기준)로 기존 모델보다 효율성이 높아졌다. 최대 주행가능 거리는 965km 정도로 기아는 기대했다.
북미 현지 고객이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편의 기능을 ‘기아 커넥트 스토어’의 OTA(Over The Air) 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구글 기반의 온라인 내비게이션이 수시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디즈니+, 넷플릭스 등 다양한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개인 주택과 차고(Garage) 이용이 많은 북미 시장 환경을 고려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한 원격제어나 차량이 차고 가까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차고를 여닫는 것이 가능한 ‘기아 마이큐 커넥티드 개러지(Kia myQ Connected Garage)’ 기능도 제공한다.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은 “텔루라이드는 기아 브랜드에 대한 자동차 업계, 현지 미디어와 고객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2세대 텔루라이드는 혁신적이면서도 소비자 중심적인 모델을 시장에 내놓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담긴 세련되고 역량 있는 SUV 모델”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더욱 가혹한 오프로드 환경을 주행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신형 텔루라이드 X-Pro 모델도 공개했다.
기아는 이번 LA 오토쇼에서 신형 텔루라이드 외에도 K4,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EV9 등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아의 모든 양산차 모델 23대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건축물 최고 높이를 두 배 상향한 서울시 세운4지구 재개발 계획안이 종묘를 돋보이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도시 계획 시절을 거치면서 (구도심의)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에 녹지 축을 혹은 녹지 면적을 확보할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묘를 비롯한 서울 구도심의 문화재를 돋보이게 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녹지생태도심 계획은 종묘 때문에 세운 건 아니지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지역은 종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지구 재개발 계획의 높이 규제를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1.9ｍ로 대폭 완화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높이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정부 여당의 공세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전화해서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알기 쉽게 만나서 설명해줄 수 있는데 기자회견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해괴망측하다고 했다”면서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해괴하다는 표현은 장관의 입장이라기보다 어딘가에서 지시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그간 문화재를 돋보이고 가치를 높이고 우리 역사 유적을 시민이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했다”면서 “서울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브랜드를 갖기를 원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한국전쟁 참전국 참전 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받들어총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최근 김민석 총리는 이곳을 한글단체 회원들과 함께 방문해 조성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굉장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총리가 되기 전에는 관심 표명조차 없던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된 후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거나 자천타천 논의되는 분이 감사의정원에 대해 이런저런 공격적 지적을 하니 세운상가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관심을 표명하고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어떤 객관적 시각으로 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면서 “그 점에 대해서 총리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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