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전남도는 “다자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전체 출생아 대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51.13%에서 2024년 45.17%로 6% 줄었다.
특히 20~30대 다자녀 비선호 성향이 뚜렷해 출생률 반등을 위해서는 다자녀 출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지정된 전남지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등 다양한 육아 필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전남에서 출생신고 한 아동과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2024년 이후 태어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 아동 보호자는 아동이 태어난지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아이톡과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계속해서 카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둘째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출산가정이 직접 체감할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인 1.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나랏돈을 푸는 완화된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 등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수출 기반 다변화 등을 주문했다.
IMF는 24일 공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 상승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1.8%로 지난 10월 전망치와 같다.
IMF는 한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줄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저효과와 맞물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IMF는 그러나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 AI 거품론 등이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이전에 작성돼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면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아직 확장 재정 운용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 확대를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해 현 재정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앵커’(fiscal anchor)를 포함한 중기 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입 확충·재정수지 등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다.
금융 부문에서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에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소득 기반 확대”를 권고했다. 수출에 대해선 특정 국가와 품목 의존도가 높다면서 수출 기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진행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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