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샤인 이니셔티브’ 제안···“중동·한반도 상생 미래 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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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6 07: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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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평화, 번영, 문화 세 영역에 걸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이 함께할 미래 비전으로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대학 강단에 연사로 선 것은 이날 카이로대 연설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함께하는 관여를 통해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카이로 방문을 계기로 가자 사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달러를 새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함께하는 혁신으로 공동번영의 미래로 도약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집트의 ‘비전 2030’처럼 각국의 경제발전을 이끌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며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학생 등 청년을 향해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을 하나로 잇고 도약할 미래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법이다. ‘움므 알-둔야’라 불리는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주역,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목도하는 일보다 더욱 설레고 또 많은 영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지정학적 공통점을 언급하며 20세기 초반 열강의 침탈에 맞서 1919년 같은 해에 일어난 3·1운동과 이집트 혁명의 유사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내 1943년 11월 27일, 이곳 카이로에서 대한민국은 빼앗긴 빛을 되찾았다”며 한국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의 의미도 강조했다.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떠나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알 이티하디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소화했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는 예정 시간을 50분가량 넘긴 111분이 소요됐다. 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교육협력·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의 서명식 참석에 이어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와 오찬까지 함께했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궁에서 이집트 대통령 배우자 엔티사 아메르 여사와 환담과 오찬을 함께했다.
어제(20일) 뜨거운 뉴스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였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이 우르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2019년 4월,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첫 판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 그날 새벽 국회 풍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바닥에 드러누워 있죠? 이들이 누운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2018년까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비례대표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을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법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넘어가도록 한 것이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넘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두르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런데 난장판 와중에 문제의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합니다.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뺏어온 것”이라며 빠루라고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모습은 국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살벌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빠루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갖고 나온 걸까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 빠루를 든 일에 대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재판 내용 등을 조압하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이 잠겨 있으니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누군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경호처가 문을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뺏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하튼 사진에서 보듯이 그 빠루는 실제 문을 따는 시도를 할 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빠루를 놓고 용도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려한 것 아니냐”부터 “문을 열게 하기 위한 단순한 공구였다”는 얘기까지 빠루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의 소동에 대한 판결은 5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부는 “저항권 행사였다”, “정당방위였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시간’이 늦어지는 동안 흘러온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 직후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올 사안이 아니었다.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고 피고인들은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폭력은 ‘유죄’지만 정치는 계속되는 셈이죠.
국회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동물국회’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했을 때는 ‘식물국회’라고도 불렀죠.
동물국회의 역사는 깊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주옥같은 ‘국회 UFC 짤(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곤 했죠.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싸우지 좀 말고 일을 해라’는 의미로 함께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밝힌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가 바로 2019년 4월 국회입니다. 이른바 ‘빠루를 든 동물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은 이제 어떤 정치를 할까요. 동물 국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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