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금융위, 한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권한 강화에 ‘반대’…기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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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6 1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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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규탄하는 장외 대여 투쟁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파괴하고 있는 민생경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민대회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이재명 정권의 민생경제 파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부 겁박·법치 파괴 행태를 국민께 소상히 알릴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최근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지역별 국민대회는 오는 22일 부산·울산에서 시작해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청주, 30일 강원 원주, 다음 달 1일 인천, 2일 경기 용인 등 11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호남 지역 국민대회는 계획돼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회 개최에 맞춰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On Air’ 래핑 버스를 제작해 전국 순회 일정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호남 시민께 약속드린 월 1회 이상 호남 방문 일정도 국민대회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 대표는 국민대회 일정과 연계해 종교시설 방문, 소상공인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청년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대회에는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각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민대회를 통해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의 민생 파탄, 법치 파괴 행태를 바로잡고, 터무니없는 야당 말살 공작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또한 단합과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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