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며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인권위는 존재 의미를 잃는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6명의 사퇴를 촉구했다.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내민 문서는 인권위 구성원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당신들의 안건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은 이 사회의 유일한 인권위의 붕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은 “안건의 제안 배경을 보면 계엄 선포 후 1500여명의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었으나 중상·사망이 없다고 했다. 마치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에 있냐는 윤 대통령 측의 궤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는 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 여부가 심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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