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
화려했던 현역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은 구자철이 자신이 몸담았던 제주 SK에서 ‘유소년 어드바이저’로 새출발한다.지난 시즌을 마치고 현역 은퇴를 발표한 구자철은 1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열고 “미련 없이 축구화를 벗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제 꿈은 한국에 돌아와 저를 발굴하고 키워준 제주에서 은퇴하는 것이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1989년생 구자철은 아직 현역으로 뛰는 이청용(울산), 기성용(서울) 등과 함께 2010년대 한국 축구의 간판으로 활약했다. 23세 이하 대표로 출전한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성적인 동메달을 딴 ‘런던 신화’ 멤버였다. 당시 구자철은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쐐기골(2-0 승)을 터트렸다.구자철은 이날 “한국 축구 최초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멤버 중 하나로 팬들에게 기억되면 행복할 것 같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구자철은 신인 드래프트를 ...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해 열려던 전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회의장 봉쇄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인권위가 정작 수사와 탄핵심판을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운운하며 계엄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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