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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7 04:19 조회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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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을 두고 농민들과 정치권이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주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가톨릭농민회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규탄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을 ‘강제 감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에 해당하는 8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69만8000㏊)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t으로, 연간 수입물량(40만8700t)을 웃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혜택이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내 무산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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