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야당과 싸우는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시될 때 조기 대선을 감안해 중도층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새벽 체포를 막으러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찬성한 사람들 책임지라”는 친윤석열(친윤)계 중진 목소리만 나왔다. 앞으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등 국면에서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투쟁이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지도부도 지금까지의 대통령 옹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한국 회사의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에 대한 항변 중 이런 것이 있다.“이사님들께 다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하신 안건만 이사회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다 동의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러니 100%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수기가 아니에요.”정식 이사회는 요식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실질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얘기다.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공개된 이사회에서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한 후 회의록을 남기는 것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따로 의사결정을 받은 후 회의록에는 간단히 결론만 남기는 것은 뭐가 다를까?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추상적 지적을 넘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자.먼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별 사안마다 회의의 결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고, 실무자에게 묻거나 회의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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