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1억300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8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가상자산 거래는 ‘패닉 셀’에 나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수십분간 먹통이 됐다. 투자자들은 가격 급락을 지켜만 봐야 했다.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작 전산관리를 소홀히 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금감원이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한 후 지난 2일까지 총 40건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29건이 계엄 당일에 발생한 전산장애 민원이었다. 비트코인 급락 시 대응할 수 없었던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으로 달려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개별 거래소로 보면, 빗썸의 경우 계엄 당일에 발생한 자체 피해보상 인원이 141명으로...
KBS 사측이 12·3 비상계엄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 방송을 불방시키려 했다는 노조 주장이 나왔다.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내 사전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인터넷에 예고편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사측이 <시사기획 창> 2025년 1월14일자 방송분의 방영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BS본부는 “제작 자율성 침해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사측 요구는 내란 세력이 주장하는 계엄의 불가피성을 공영방송 KBS가 선전하라는 것”이라고 했다.KBS본부는 “특히 김철우 시사제작국장은 ‘편파적이다’ ‘박장범 부분을 빼도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느냐’며 수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설명하는 부분에 지난해 초 윤 대통령과 당시 앵커였던 박장범 KBS 사장이 단독 대담한 장면이 들어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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