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톤을 낮추거나 더 강화하는 것은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도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
정운씨(34)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15일 오전 3시30분 기상 알람을 맞췄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눈이 뜨였다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정씨는 뉴스를 틀었다. 대학 때 법을 전공한 정씨는 “‘불법 영장’이라는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은 법을 새로 쓰고 있는 수준”이라며 “윤석열이 관저 안에서 ‘버티기’에 돌입하며 결집한 극우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해서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날 시민들은 마치 뉴스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잠을 줄이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지켜봤다.경기도에 사는 30대 A씨는 뉴스 특보가 오전 4시30분으로 정해진 것을 보고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드디어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해당 지표가 그대로 기관 운영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기재부 방식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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