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여성농어업인 지원대상 75세→80세 상향전남도와 제주도가 여성농어업인들이 문화·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나이를 올해 처음으로 80세까지 확대했다. 농어업은 별도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80세까지는 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전남도는 15일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대상 나이를 75세에서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2017년부터 2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문화와 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농업경영체나 농지 대장에 등록했거나 300㎡규모 이상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여성 농어업인들이 대상이다. 2017년 연간 10만원으로 시작됐던 행복바우처는 2019년 20만원으로 인상됐다.여성 농민들은 농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023년 말 기준 전남지역 농가인구 27만8000명 중 절반이 넘는 14만6330명(52.6%)가 여성이다. 여성 농민 중 ...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회 의장의 자녀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A씨(42)를 상해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6시13분쯤 춘천시 효자동 한 시장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강원지역 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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