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전향 또는 제거” 계획을 담은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이를 “교육계 내란 사태”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2020년 5월 전후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애국시민 중 시민활동가를 선발해 NGO 20개를 창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71년생 이하 청장년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박스쿨은 이 문건에서 진보 성향 싱크탱크와 시민단체를 ‘좌익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뒤 이에 대응할 우파 단체를 만들겠다는 ‘대한민국 리빌딩 계획’을 밝혔다. 여시재, 민주노총, 우리법연구회에 맞서 각각 ‘자유싱크탱크재단’, ‘자유근로자협회’, ‘자유법연구회’라는 우파 단체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적시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노인가족부’로 바꾸고, 기업의 각종 위원회는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고 의원은 “12·3 내란 당시 야당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노상원 수첩’을 떠오르게 한다”며 “대한민국을 극우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선 ‘윤석열 내란’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리박스쿨이 2023년 1~3월 3차례의 회의를 열어 ‘전두환 명예회복 현대사 문제 연구회’의 결성을 추진한 정황도 공개됐다. 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 연구회는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을 통한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 우파운동 붐업을 위해 5·18 및 김대중 실체 바로알리기 과제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문건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심 지원 기반”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을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 알리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 지는 국정원 내부에도 기밀사항”이라며 리박스쿨과 국정원의 연계설을 제기했다. 그는 “윤 의원을 통해 어떤 지원들이 이쪽 단체를 통해 흘러간지도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며 리박스쿨의 활동 자금 출처를 두고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광주시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덮쳐 숨진 11살 A양은 ‘테니스 유망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11)을 애도하며 슬픔을 나눕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협회는 해당 글을 통해 “A양은 씩씩한 소녀 선수였다”면서 “지난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탈락하고도 ‘내년에는 제가 꼭 갈 거예요’라고 당차게 말하는 친구”라고 밝혔다.
이어 “A양은 11일 시작하는 순창 주니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에 A양은 엄마와 함께 하늘로 떠났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다”면서 “경기 광주 ○○초 A양을 기억하겠다. 유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A양의 죽음을 추모하는 뜻에서 순창 주니어 대회 기간 중 경기장에 애도 공간을 마련하고 선수들이 검은 리본을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2시36분쯤 오후 2시 36분쯤 광주시내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10대가 추락하며 당시 거리를 지나던 A양과 어머니 B씨를 덮쳤다. A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추락한 10대와 B씨는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중재안)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2.9% 인상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 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정권의 첫 최저임금으로는 역대 최저다. 다만 최저임금 구간을 정한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위원들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장을 퇴장하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더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 물가상승률은 치솟고,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다”며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후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로 남았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경북 구미에 사는 이창민씨는 최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집 주인과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쓴 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이씨는 순식간에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23년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씨를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씨는 3년 전 본 전세사기 보도를 떠올렸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세사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무더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팻말을 들고 어깨에 둘러맨 북을 두드리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하은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파고들수록 제도의 실패임을 알게되었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 구조는 ‘운 좋으면 회복 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서울)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4호 불충분’이라고만 안내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상담 창구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씨가 언급한 4호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강씨는 “요즘은 임대인이 검찰에 기소당할 정도여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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